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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객 체포 경찰에 징계 권고한 인권위…법원 “인권침해인지 의문”  
작성자 허진무 기자 imagine@…
허진무 기자 imagine@…
작성일 21-01-24 10:30 조회 26 댓글 0
 
링크 http://news.khan.co.kr/kh_news/khan_art_view.html?artid=20210124103000… 5회 연결
경향신문 자료사진국가인권위원회가 행패를 부리는 취객을 체포한 경찰관이 인권침해를 저질렀다며 징계를 권고한 것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.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(재판장 김국현)는 경찰관 A씨가 인권···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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